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전방위적 규제 완화, 세제 혜택 조치(24.01.10)

정부는 10일 진행한 ‘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’에서
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위해
새해 주택시장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 완화, 세제 혜택 조치를 내놨어요.
 
핵심만 요약해 보면,
 

 

 

 

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
앞으로 2년 내 새로 지어지는 60㎡ 이하 소형 다세대, 다가구, 오피스텔 등은
여러 채를 사도
취득세, 양도세,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.
 
 
 
 

지은지 30년 이 넘은 아파트는
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고,
재개발 문턱도 낮아졌어요.
 
 
원래 통상 안전진단에 1년,
추진위 구성부터 조합 설립까지 2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
평균 13년가량 걸리는 사업 기간을
‘재건축 패스트트랙’으로 3년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.
 
 
재개발 착수 요건도 현행 3분의 2로 산정했던 노후도
요건은 60%로 줄인다고 합니다.
 
앞으로 신축 빌라가 있어도 재개발을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어요.
 
노후도만 충족하면
접도율(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는 비율)과 밀도를 따지지 않기로 했어요.
 
공유지는 전원 동의가 아닌
4분의 3 동의를 받으면 개발을 가능할 수 있도록 요건을 낮췄어요.
 
유휴지와 자투리 부지를 이용해 재개발이 가능한 대상지가 10% 늘어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보고있네요.